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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교통안전]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의 보상 [교통안전]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의 보상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 더보기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소음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소음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주택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더보기
[상가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 [상가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5천만원 더 올려달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2억원(1억원 + 100만원× 100)인 경우에는 1800만원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더보기
[이삿짐 피해]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이삿짐 피해]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곧 이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이사도중에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삿짐 관련 피해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나요? ==================== 이삿짐 피해분쟁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항목들을 실천하면 이삿짐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 귀찮고 힘든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①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더보기
[부동산 매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부동산 매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 더보기
[복지ㆍ이재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복지ㆍ이재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6. 5. 31. 시행됨에 따라, 간접지원이 보다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시스템은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의 한 번의 피해신고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최대 11개 항목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맞추어 2016. 5. 31. 본격 운영된다고 합니다. ◇ .. 더보기
[산재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산재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더보기
[점포계약] 점포계약시 확인할 사항 [점포계약] 점포계약시 확인할 사항 창업을 위해 점포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먼저 임대하려는 점포의 각종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업종 특약과 같은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 등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①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②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통해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더보기
[인권침해] 권리구제 헌법소원 [인권침해] 권리구제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아닙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 ☞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 더보기
[근로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근로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만 15세의 아르바이트생인데, 일을 하는 도중에 다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일하는 도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수급권 - 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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