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자) 작성 범위
도시생활자의 증가와 주거의 편리함 때문에 아파트 생활자가 증가해 왔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온한 공동주거생활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과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양, 하자보수,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관리비), 생활(소음분쟁, 일조권 및 조망권, 단지 내 사고 및 책임)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중심으로 각종 분쟁해결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종류에는 민영아파트, 국민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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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해고근로자 법제 개관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제한하며, 그 밖에 해고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해고예고의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두어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규정하여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해고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고근로자를 포함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해고근로자에 관련되는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이 있습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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