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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군복무] 군인의 기본권 보장 [군복무] 군인의 기본권 보장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병역 내 가혹행위의 근절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 군 내 가혹행위 소식에 군의 사기 및 전투력이 저하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기적인 기본권 교육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 의식을 함양하고, 군인에게 다른 군인의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가혹행위를 신고한 군인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병영 내에 잔존한 구타ㆍ가혹행위 등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201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2016년 6월 3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주요.. 더보기
[복지] 감염병 대응 강화 [복지] 감염병 대응 강화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MERS, SAS와 같은 감염병은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감염병 조사ㆍ진찰의 거부 등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어려워 감염병이 확산 되었으며, 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병동폐쇄 및 진료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 조사ㆍ진찰ㆍ..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아파트] 하자보수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는데, 언제까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더보기
[주택임대차]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면? [주택임대차]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면?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 더보기
[주택재건축] 매도청구 [주택재건축] 매도청구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매도청구 사유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 매도청구 절차 및 방법 ☞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 조합 .. 더보기
[출입국] 출국금지 대상자 [출입국] 출국금지 대상자 누구든지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고 공항에서 출국심사만 받으면 해외에 나갈 수 있나요? ==================== 국민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 출국할 수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와 각 대상자별 출국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6개월 이내 • 징역형.. 더보기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 더보기
[근로 노동] 퇴직금의 지급요건 [근로 노동]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1년 이상 근로 ☞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용·임시근로자의 경.. 더보기
[상가임대차] 재계약 [상가임대차] 재계약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범위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더보기
[상가임대차] 재계약 [상가임대차] 재계약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범위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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