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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사실 기재 [이혼] 이혼사실 기재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5조).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 더보기
[금전거래] 대여금청구소송 관할법원 [금전거래] 대여금청구소송 관할법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467조 제1항에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 더보기
[금융 보험]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지급여부 [금융 보험]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지급여부 아버지께서 많은 채무를 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며칠 후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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