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형사] 공탁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일방적으로 공탁하고 그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채무를 전부 갚는다는 조건 즉, 채무의 전부변제임을 밝히고 공탁한 경우 피해자가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특별한 유보의사.. 더보기 [흡연금지]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 [흡연금지]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 아파트 단지 내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지난 9월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최근 흡연문제는 층간소음 못지않게 아파트 이웃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서의 흡연문제로 주민 간에 언쟁은 물론이고, 심지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금연요청 안내방송을 하거나 게시판이나 카페 등을 통해 공동생활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자제토록 노력해 왔지만 그 실효성은 미흡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국민건강증진법」에 그 대책을 마.. 더보기 [부동산경매] 청구금액 확장 [부동산경매] 청구금액 확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한이 도래한 일부금만 청구(피담보 채권의 일부만 실행하겠다는 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지연되다 보니 기한이 도래한 채권액이 늘어났습니다. 기한이 도래한 채권액을 추가한 채권계산서만 제출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신청채권자는 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는 청구채권액을 확정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69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