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등록면허세 반환

 

[가압류] 등록면허세 반환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각하됐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취하(이미 가압류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반환

☞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취하(이미 가처분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하거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각하되거나, 가압류(가처분)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방법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붙일 것)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신청서 제출할 때 냈던 등록면허세·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청·군청·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날인받은 미사용증명원, 등록면허세·교육세 영수증 원본,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 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