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전거래] 대여금청구소송 관할법원 [금전거래] 대여금청구소송 관할법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467조 제1항에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 더보기 [민형사] 증인출석 거부 [민형사] 증인출석 거부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 증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지게 되며(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인의 집행은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같이 사법경찰이 구인집행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71조, 제152조, 제153조, 제166조). 분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더보기 [민형사]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민형사]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요? ====================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7 제1항). 이행권고결정이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고, 피고는.. 더보기 [민형사] 국제민사사법공조 [민형사] 국제민사사법공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데, 가능한지요? ====================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영사송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경우 영사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송달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해 외국과의 사법공조조약이 없어 촉탁송달의 거절이 예견되거나 그 외국에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촉탁송달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바.. 더보기 [형사] 공탁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형사] 공탁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일방적으로 공탁하고 그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채무를 전부 갚는다는 조건 즉, 채무의 전부변제임을 밝히고 공탁한 경우 피해자가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특별한 유보의사.. 더보기 [민형사] 불기소처분이란 [민형사] 불기소처분이란 저는 甲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불기소처분이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으며 그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 더보기 [형사] 사기죄 고소취하 [형사] 사기죄 고소취하 저는 몇 달 전 甲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甲에게 피해를 보상한 후 甲이 고소를 취하하여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송달되었는데 그 처분이 정당한지요? ==================== 법률적으로 친고죄(親告罪)라 하여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받게 되는 범죄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인지(認知)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폭행죄, 명예훼손죄 등)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 더보기 [공탁] 보증공탁 [공탁] 보증공탁 보증공탁이란 무엇인가요? ====================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 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보통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강제집행속행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있으며, 보증공탁을 신청하는 절차는 변제공탁과 동일하다. ◇ 공탁신청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여야 할 경우중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소송비용담보 등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 더보기 [민형사] 공시송달 신청 [민형사]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되는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 공시송달신청을 함에 있어 그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통상 1)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방법 2)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았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로 주민등록초본 및 믿을만한 제3자가 피고가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한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의 확인서, 특별송달에 의한.. 더보기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참석시 법률효과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참석시 법률효과 저는 이번에 변론준비(변론)기일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추후 소송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는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다만, 불출석시 다음과 같은 소송법적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 한쪽 당사자 불출석 ☞ 진술간주 :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적혀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음 ☞ 자백간주 :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음 ◇ 쌍방 불출석의 경우 ☞ 1회 해태시 : 새 변론기일 지정 ☞ 2회 해태시 :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시 새 변론기일 지정, 1월 내에 기일지정신.. 더보기 이전 1 2 3 4 ··· 35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