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 연령차별 금지
아직 정년퇴직이 2년 정도 남았는데도 나이가 많다고 불리한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연령차별에 해당하나요?
====================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채용,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무배치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소송 #법률상담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식투자자] 기업공시 제도 (0) | 2015.06.28 |
|---|---|
| [산재보험] 알바 비정규직 산재보험 적용 (0) | 2015.06.27 |
|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유보(쓰메끼리) (0) | 2015.06.24 |
| [임금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0) | 2015.06.24 |
| [병역의무] 성전환자의 병역 (0) | 2015.06.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