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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만 가입자격이 주어지므로 외국인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요건 ☞ 직장가입 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지역가입 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지역가입자 .. 더보기
[교통 운전]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교통 운전]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얼마 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했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 더보기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등급의 확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더보기
[여가생활] 자동차대여업체와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여가생활] 자동차대여업체와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캠핑을 가기 위해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용하기 전날 밤 일행 중 한 명이 상(喪)을 당해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업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 더보기
[국적] 국적 판정 [국적] 국적 판정 사할린 동포 1세 중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판정절차로 간편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던데 어떤 절차인가요? ==================== "국적 판정"이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사람의 국적을 법무부장관이 심사·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국적상실 또는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개념 ☞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더보기
[금융투자자] 펀드의 개념 [금융투자자] 펀드의 개념 여유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인으로부터 펀드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펀드란 무엇인가요? ==================== 펀드(Fund)란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또는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운용자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약속된 금융상품(주식, 채권 등) 또는 실물(지하자원, 석유, 부동산, 선박 등)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하는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전문가인 펀드매니저에 의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므로, 투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펀드의 개념 ☞ "펀드"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 더보기
[근로 노동]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 노동]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공장의 부도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락(매각) 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 변제 ☞ 공장이 경락(매각)된 경우 경락대금(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더보기
[교통 운전] 범칙금 납부 [교통 운전] 범칙금 납부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 범칙행위 및 범칙금 ☞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범위와 범칙금.. 더보기
[동반성장] 기술자료 임치제도 [동반성장]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이며,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곳에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이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 ☞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 더보기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환자 지원 받기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환자 지원 받기 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 감염병환자의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 및 보호 경비 ☞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최저보장수준 지원 ☞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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