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QA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무었인지요.] QA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무었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경매 물건중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함'이라고 있는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가. 농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낙찰 받은 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유무는 토지공부상의 지목에 의하지 않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 용도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현황주의). 지목이 농지이지만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는 주차장· 건물부지·공장용지 등은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는 서면을 첨부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등기예규 제 833호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 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