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가수의 실연방송권
가요제에 참가하기 위해 방송사에 데모 테이프를 보냈는데, 방송사에서 제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노래를 부른 사람은 실연자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실연자의 권리에는 실연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방송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노래를 부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이 노래한 것을 방송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중 실연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매매] 임차인이 있는 경우 (0) | 2015.12.04 |
|---|---|
| [기부 나눔] 지정기부금단체 (0) | 2015.12.04 |
| [은행예금자]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 (0) | 2015.12.03 |
| [복지ㆍ기초생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0) | 2015.12.03 |
| [금융ㆍ대부] 이자율의 산정 (0) | 2015.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