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 무단방치 자전거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ㆍ공고기간(14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 스토리 ▷ story.kakao.com/ch/lawtem/app ▷ 카카오스토리 [옆집로펌아저씨]를 소식받기 하시면 손에잡히는 생활법률 법령정보를 매일매일 배달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소송 #법률상담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세점 이용]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0) | 2015.04.07 |
|---|---|
| [국방ㆍ보훈]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의 군복무 (0) | 2015.04.07 |
| [석면피해구제] 석면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 금지 (0) | 2015.04.06 |
| [복지ㆍ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0) | 2015.04.06 |
| [지자체 공사계약]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 (0) | 2015.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