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ㆍ면책]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7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로펌 #법무사 #변호사 #부동산 #학교폭력 #피의자 #무고죄 #재판이혼 #민사소송 #이혼 #이혼소송 #음주운전 #유산 #상속 #성추행 #성범죄 #성폭행 #개인회생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 #파산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
'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0) | 2015.10.19 |
|---|---|
| [개인회생ㆍ파산]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0) | 2015.09.17 |
| [개인파산ㆍ면책] 동시폐지결정 (0) | 2015.07.02 |
|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0) | 2015.06.10 |
| [개인회생ㆍ파산]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의 차이 (0) | 2015.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