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보훈] 입영예정자가 다친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 예정 중인데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없나요?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병역처분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합니다. 다만,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처분을 받은 후에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게 된 경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중앙신체검사기관·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①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②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
☞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 절차 (0) | 2015.11.18 |
|---|---|
|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의 산정 (0) | 2015.11.17 |
| [근로 노동] 사업주 파산 시 체불임금의 구제 (0) | 2015.11.16 |
| [주택임대차]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0) | 2015.11.16 |
| [교통 운전]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0) | 2015.1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