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자] 과태료 체납자의 신용정보 영향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 체납자의 신용정보 영향

 

과태료를 체납하면 나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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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제공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

 

 

◇신용정보 제공 제한

 

☞ 다만, ①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거나 ②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때 또는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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