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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이혼사실 기재 [이혼] 이혼사실 기재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5조).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 더보기
[이혼] 가출신고 후 이혼 [이혼] 가출신고 후 이혼 배우자가 가출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혼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834조 및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상 이혼은 이혼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더보기
[가정법률] 전혼 자녀의 성과 본 변경 [가정법률] 전혼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하면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여 재혼한 남편이 귀하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 더보기
[이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이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하여 .. 더보기
[사회안전] 가정폭력 바로알기 [사회안전] 가정폭력 바로알기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의 예시 ☞ 신체적인 폭력 ·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 정서적인 학대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 더보기
[상속] 미혼 동생이 사망한 경우 [상속] 미혼 동생이 사망한 경우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 더보기
[가정법률ㆍ유언] 유언의 방식 [가정법률ㆍ유언] 유언의 방식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유언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 중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됩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自書) 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 더보기
[가정법률ㆍ상속]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가정법률ㆍ상속]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아버지가 6억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형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질문자의 형은 질문자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형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형이 증여받은 1억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 더보기
[가정법률ㆍ재혼] 전 배우자의 상속 [가정법률ㆍ재혼] 전 배우자의 상속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이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재혼하면서 전혼(前婚)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결국,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됩.. 더보기
[사회안전ㆍ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사회안전ㆍ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현재 남남인 전남편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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