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영업] 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음식점영업] 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음식점을 하기 위해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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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앞으로 6개월 더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면서,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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