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ㆍ범죄] 벌금의 분할납부

 

[사회안전ㆍ범죄] 벌금의 분할납부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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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 벌금

☞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의 납부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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