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ㆍ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사회안전ㆍ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범죄피해자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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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수사기관의 처분결과(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

 

☞ 공판진행 상황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上訴) 여부 등

 

☞ 형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가석방, 이송, 사망, 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 또는 도주사실 및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자 및 종료 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 그 밖의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

 

◇ 정보제공 방법

☞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서면, 구두,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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