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소액사건재판 절차

 

[민형사] 소액사건재판 절차

 

소액사건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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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기초로 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②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③ 소액사건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진행됩니다.

 

◇ 이행권고결정 절차

☞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접수(구술접수도 가능)

②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③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액사건재판절차 진행

④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 소액사건재판 절차

☞ 소액사건재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 접수

②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변론기일 통지)

③ 변론기일

④ 판결 선고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

② 원고에게 보정명령

③ 변론기일 지정

④ 변론기일

⑤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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