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민형사ㆍ소송] 소액사건재판절차
옆집로펌아저씨
2015. 10. 16. 10:25
[민형사ㆍ소송] 소액사건재판절차
소액사건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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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진행됩니다.
☞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④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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