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나홀로민사소송] 소송비용의 부담
옆집로펌아저씨
2015. 3. 5. 11:39
[나홀로민사소송] 소송비용의 부담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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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