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대부] 이자율의 산정
[금융ㆍ대부] 이자율의 산정
등록된 대부업체와의 대부계약서에서 연 이자 34.9%, 연체이자 34.9%로 계약했는데,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 못했더니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연체이자를 내야 하나요?
====================
낼 필요 없습니다.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3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34.9%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와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 운영자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블로그 ▷ lawtem.zz.to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법률상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또는 청소년 유해정보가 게시된 경우에는 위 운영자 카카오톡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