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결혼준비자] 파혼과 손해배상
옆집로펌아저씨
2015. 3. 13. 11:25
[결혼준비자] 파혼과 손해배상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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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