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 건축물 용도의 개념과 용도확인

 

[건축물용도변경] 건축물 용도의 개념과 용도확인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서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고 할 때 용도란 무엇을 말하고 제가 소유한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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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확인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臺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은 민원24 사이트의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 공적 장부에 기재된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쓰임새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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