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가처분] 가처분 개념
옆집로펌아저씨
2015. 11. 26. 10:36
[가처분] 가처분 개념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는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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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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