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ㆍ상속] 유류분 청구소송

 

[가정법률ㆍ상속] 유류분 청구소송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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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 법정상속분 X 1/2

 

☞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X 1/3

 

 

형과 질문자는 상속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으로서 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1.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함).

 

어머니, 큰 형, 질문자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6억원(14억원X1.5/3.5), 4억원(14억원X1/3.5), 4억원(14억원X1/3.5)이 되며, 어머니와 질문자는 다음과 같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니다.

 

ㆍ 어머니(피상속인의 법률상의 배우자) : 3억원(법정상속분인 6억원의 1/2)

ㆍ 질문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억원(법정상속분인 4억원의 1/2)

 

따라서 어머니는 3억원, 질문자는 2억원의 한도 내에서 큰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서 유산의 일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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